선택과 인생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 5월 ‘인공 임신중절 약품 미프진의 합법화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유산유도제 ‘미프진’을 합법화해 임신중절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임신중절수술 이외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청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접근성 제한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 3월 여성의 날을 맞아 새로운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완전한 비범죄화와 유산유도제의 접근성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미프진은 WHO가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현재 75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프진은 아직까지 국내 허가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청원인은 “미프진을 비롯한 인공 임신중단 약물의 도입은 품목 허..

미프진(Mifegyne)은 유산을 유도하는 약, 즉 임신중절약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한 상품이다.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세계적으로 60여 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미프진의 주요 성분은 ‘미페프리스톤’이다. 자궁 내막을 파괴해서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성분이다. 통상 임신 12주 이내에 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페프리스톤이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여서 자연히 이를 사용한 약품인 미프진도 유통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자동 폐지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프진을 비롯한 인공 임신중단 약물의 도입은 품목 허가만 9개월 째 논의 중일 뿐, 정식으로 도입될 전망은 어두워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검증된 대중적 약물인 미프진은 2019년 기준 75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복용하고 있으며, 2005년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방법으로 공인되었습니다. 또한 FDA에서는 2000년 미프진을 처음 승인했으며, 2016년 의약품 제조업체가 제출한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추가 신청서를 승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미프진은 불법이기에, 임신중절을 결정한 여성들은 안전하고 온전한 결..